2008년 07월 01일
사제단의 효과란...
무엇보다 큰 게 명분싸움에서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문화제->대국민담화+추가협상->촛불시위->색깔론+강경진압->과격시위->공안정국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에서 정부의 의도가 한번 제대로 꺽인거죠.
분명 선거로 뽑은 정부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된 민주독재인 상황입니다. 군부독재면 명분이라도 없지...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1. 2MB : 닥치고 내말 들어->쇠고기협상
2. 촛불문화제->2MB는 어라;;; 이건 못보던 방식인데;;; 행동방법을 찾지 못하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의 놔뒀죠
3. 촛불문화제 100만인파
4. 2MB : 대국민담화+추가협상<-일단 하겠다고 해서 기세를 꺽는데 성공;
5. 촛불시위로 변질->문화제에서 시위로 이때 민노당 다함께 화물노조 광대위 등이 MISS-> 너무 선동하려고하고,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주입식으로 말하면서 괴리감을 가져온; 끝까지 문화제 위주로 가고 자기들의견을 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이때부터 극렬폭력시위자 일부 가담하기 시작. 지독히 말 안들어주는 2MB에 시민들 열받기 시작. 살짝 노점문화화;
6. 2MB : 어청수로 대표되는 경찰의 지속적인 자극과 강경진압
7. 촛불시위 : 폭력시위자 ㅈㄹ 하기 시작, 시민들 심정적 동조, 그래도 비폭력기조 꾸준히 유지... 명분은 이쪽에 있는 상황
->미군기지이전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안사태때도 그랬고 노조파업 당시에 꼭 나타나서 도와주네 머네해서 참가했다 폭력을 조장하고 사라지는 인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많이 드러나는 인간들이다 보니 명분싸움에서 밀리는 주요원인이 되죠.
8. 2MB : 화물노조에게 또다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일단 파업철회성공(주관적 의견입니다)->시위주력세력 하나 떨궈냄. 정부의 의지도 피력하는 효과를 가져 옴.
9. 2MB : 꾸준한 경찰의 자극과 조중동의 지원사격, 추가협상결과발표
10. 촛불시위 대규모 인원 결집 -> 발도 못붙이던 극렬시위자들 활동시작(소위 시위꾼으로 불리는, 프락치일수도 있지만;) 활동하게끔 꾸준히 유도하니 나타나는 저 ㅅㅄㅋ
11. 2MB : 덕분에 색깔론이 힘을 얻으며 보수파 대결집 시작. 경제문제 전가 성공. 공안정국 명분쌓기 완료->폭력진압, 압수수색, 촛불위기(일요일처럼 각개격파당하기 시작)
12. 촛불시위에 정의구현사제단 동참->공식적으로 빨갱이논란 종식시켜버린...
13. 2MB : 예상행동... 압수수색 물건으로 어떻게든 빨갱이로 몰아갈 듯. 광장폐쇄. 지속적인 언론탄압과 인터넷문화말살기조유지
14. 촛불시위 : ?????????????????????????????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밝히건데... 이미 지고 시작한 게임이라 방법은 이민 뿐이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면 이 일은 정치적 사안인 만큼 정치권을 꾸준히 압박해야 합니다. 주축은 현재 민노-진보신당이지만 민주당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맘에는 안들지만 그래도 친이-친박-이회창의 막강권력이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데는 확실히 여력이 부족합니다.
보면 FTA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든데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야 한국세정문제고 국내문제일 뿐...<-이거 고치려다 노무현 탄핵당했죠. 중대한 외교사안인 FTA를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했어야 할 부분이고... 부시때 놓치면 지금 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2MB처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때 받아내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공업국가고 미국과의 의존도는 여전히 중국 다음인 22%대입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세계 교역규모 10위권내를 꾸준히 유지하는 대국인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인 미국과 하는 건 정말 큰 기회이자 도전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큰 상황에 어차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고요.<-여기서 개혁 빼고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의 지지율이 단순히 기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세금제대로 걷자<-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적극공감합니다)
2MB탄핵? 시킨 다음은 어쩔 건데요? 정말 뽑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지만 뽑은 이상 책임 져야 합니다. 머 박공주를 대통령으로 모실까요?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_-;
결국 FTA찬성
쇠고기재협상-30개월 미만수입(일본 수준이되면 좋겠지만 거의 그건;;;)
공기업민영화반대-감시를 위해 국회에 등원해야
한나라당견제-역시 국회등원; 몸싸움을 해서라도 의결처리를 막아야;<-친박 친이의 내분심화를 위한 편들기 필요, 거국내각구성요구 등으로 밀어 붙여야죠. 그리고 5년 내내 지겹게 싸워야 합니다.
가끔 칼라티비 라디오21같은 거 듣다 보면 지나치게 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곤란한데; 한국민의 80%가 보수층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잘 살펴 보고 냉정하게 원하는 바를 찾아보면 진보라 생각하는 당신의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게 명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좀 더 영리하게 합시다.
촛불문화제->대국민담화+추가협상->촛불시위->색깔론+강경진압->과격시위->공안정국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에서 정부의 의도가 한번 제대로 꺽인거죠.
분명 선거로 뽑은 정부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된 민주독재인 상황입니다. 군부독재면 명분이라도 없지...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1. 2MB : 닥치고 내말 들어->쇠고기협상
2. 촛불문화제->2MB는 어라;;; 이건 못보던 방식인데;;; 행동방법을 찾지 못하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의 놔뒀죠
3. 촛불문화제 100만인파
4. 2MB : 대국민담화+추가협상<-일단 하겠다고 해서 기세를 꺽는데 성공;
5. 촛불시위로 변질->문화제에서 시위로 이때 민노당 다함께 화물노조 광대위 등이 MISS-> 너무 선동하려고하고,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주입식으로 말하면서 괴리감을 가져온; 끝까지 문화제 위주로 가고 자기들의견을 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리고 이때부터 극렬폭력시위자 일부 가담하기 시작. 지독히 말 안들어주는 2MB에 시민들 열받기 시작. 살짝 노점문화화;
6. 2MB : 어청수로 대표되는 경찰의 지속적인 자극과 강경진압
7. 촛불시위 : 폭력시위자 ㅈㄹ 하기 시작, 시민들 심정적 동조, 그래도 비폭력기조 꾸준히 유지... 명분은 이쪽에 있는 상황
->미군기지이전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안사태때도 그랬고 노조파업 당시에 꼭 나타나서 도와주네 머네해서 참가했다 폭력을 조장하고 사라지는 인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많이 드러나는 인간들이다 보니 명분싸움에서 밀리는 주요원인이 되죠.
8. 2MB : 화물노조에게 또다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일단 파업철회성공(주관적 의견입니다)->시위주력세력 하나 떨궈냄. 정부의 의지도 피력하는 효과를 가져 옴.
9. 2MB : 꾸준한 경찰의 자극과 조중동의 지원사격, 추가협상결과발표
10. 촛불시위 대규모 인원 결집 -> 발도 못붙이던 극렬시위자들 활동시작(소위 시위꾼으로 불리는, 프락치일수도 있지만;) 활동하게끔 꾸준히 유도하니 나타나는 저 ㅅㅄㅋ
11. 2MB : 덕분에 색깔론이 힘을 얻으며 보수파 대결집 시작. 경제문제 전가 성공. 공안정국 명분쌓기 완료->폭력진압, 압수수색, 촛불위기(일요일처럼 각개격파당하기 시작)
12. 촛불시위에 정의구현사제단 동참->공식적으로 빨갱이논란 종식시켜버린...
13. 2MB : 예상행동... 압수수색 물건으로 어떻게든 빨갱이로 몰아갈 듯. 광장폐쇄. 지속적인 언론탄압과 인터넷문화말살기조유지
14. 촛불시위 : ?????????????????????????????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밝히건데... 이미 지고 시작한 게임이라 방법은 이민 뿐이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면 이 일은 정치적 사안인 만큼 정치권을 꾸준히 압박해야 합니다. 주축은 현재 민노-진보신당이지만 민주당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맘에는 안들지만 그래도 친이-친박-이회창의 막강권력이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데는 확실히 여력이 부족합니다.
보면 FTA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든데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야 한국세정문제고 국내문제일 뿐...<-이거 고치려다 노무현 탄핵당했죠. 중대한 외교사안인 FTA를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했어야 할 부분이고... 부시때 놓치면 지금 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2MB처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때 받아내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공업국가고 미국과의 의존도는 여전히 중국 다음인 22%대입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세계 교역규모 10위권내를 꾸준히 유지하는 대국인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인 미국과 하는 건 정말 큰 기회이자 도전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큰 상황에 어차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고요.<-여기서 개혁 빼고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의 지지율이 단순히 기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세금제대로 걷자<-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적극공감합니다)
2MB탄핵? 시킨 다음은 어쩔 건데요? 정말 뽑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지만 뽑은 이상 책임 져야 합니다. 머 박공주를 대통령으로 모실까요?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_-;
결국 FTA찬성
쇠고기재협상-30개월 미만수입(일본 수준이되면 좋겠지만 거의 그건;;;)
공기업민영화반대-감시를 위해 국회에 등원해야
한나라당견제-역시 국회등원; 몸싸움을 해서라도 의결처리를 막아야;<-친박 친이의 내분심화를 위한 편들기 필요, 거국내각구성요구 등으로 밀어 붙여야죠. 그리고 5년 내내 지겹게 싸워야 합니다.
가끔 칼라티비 라디오21같은 거 듣다 보면 지나치게 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곤란한데; 한국민의 80%가 보수층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잘 살펴 보고 냉정하게 원하는 바를 찾아보면 진보라 생각하는 당신의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게 명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좀 더 영리하게 합시다.
# by | 2008/07/01 02:28 | 시사일반 | 트랙백 | 덧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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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까지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__)
선동가 한둘이 안되는 일인데 선동가들이 너무 나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겁나거든요. 내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무슨 죄를 뒤집어 쓰나... 심정적으로 동요하게 되죠.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서 버렸습니다만... 이명박계는 이명박부터가 X맨이라 내심 기쁩니다. 사그라들던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줘서 말이죠
그리고 FTA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것이 이 FTA의 선결조건으로 이 소고기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말마따라 잘못하면 쇠고기수입을 안하면 FTA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아니 이미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100분토론에 한나라 의원도 강조한 말입니다.
다만 웃기는 것은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당장 FTA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p.s 저는 개인적으로 FTA는 반대입니다.
글쓴이분도 왜 이리 소심하십니까? 뭘 잘못했다고 고쳐요? 자기 소신인데 남이 뭐라고 한다고 내 소신 굽히고 고치면 이런 더러운 놈들이 더 설치는겁니다. 당당해지세요. "니들 싫어서 싫다고 그랬습니다. 꼬우면 내 블로그 오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 Mr.Sunday님한테 미안하네 ㅋ 죄송해요~.~
-_- 저도 fta 찬성론자였다가 이 글을 보고 짜게 식은 사람중 한명인데...어찌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민영화 반대를 외쳐도 저게 통과되면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보이는데요?;
한국의 기준에 맞는 수량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시행시킬 수 없게 만든 뒤 검역하면 걸릴 수 밖에 없는 뼛조각을 가지고 계속 수입중단조치를 내리는 식이죠. 그렇게 시간을 벌고 우리가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야비하긴 하지만 한-칠레 FTA처럼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만큼 그 이하 나라들의 뼈골을 빨아 먹는 FTA로 국민이 잘살 게 만드는 거죠. 오죽하면 칠레 상공부장관이 칠레 포도 팔아 먹고 칠레 가전산업, 중공업 파산시켰다고 한국으로 항의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얼 줬는 지 아십니까? 80년 선진국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금지시켰던 유리섬유(우리 광케이블이죠) 제조산업을 중국에 이어 칠레에 넘겼습니다.
세상이 머 그런 겁니다... 한국이 유럽 어느 나라처럼 살기에는... 이미 지나치게 미국에 종속되고 미국에 길들여진 거죠... 인정할 수 밖에요. 한국은 미국의 꼬봉입니다.
그 꼬봉의 위치를 잘 이용해서 한국민이 잘먹고 잘살게 하자죠... 영국처럼 말입니다. 우리만 유리한 협상은...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죠.
예전에 FTA협상을 앞두고 동아일보사설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에 동시에 거론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FTA를 앞두고 한국정부에 바라는 10가지든가? 머 그런 거였는데요... 제발 이성적으로 대화해달라는 게 3번째인가? 2번째인가였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상식 밖의 행동(살짝 자해 분위기-해외에 나간 한국인이 피해입고 나라가 살찌는;)들로 꽤나 유명합니다. 그걸로 나라가 정말 살찌는 것도 사실이구요.
같은 민영화라 하더라도... 많이 다릅니다. 민영화 한 뒤 인가취소등의 다양한 국내법으로 다시 한 번 태클을 거는 방법이 노무현당시 민영화의 핵심이었다면(쇠고기처럼 말이죠) 이명박 정부는 그런 민영화가 아니라 그냥 다 시장에 맡기자는... 심히 난감한 방식이라는 게 차이죠. 저런 독소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있던 게 바로 협상이고 상당부분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계화, FTA, 미국주도형 경제는 대세고 대세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따라가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인 이상 준비해둔 꼼수(?)와 협상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