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한국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

댓글 중에 말이 나와서... 저도 첨언을 하다보니 너무 길어지더군요

1. 장사정포의 위협은 그대로다?
1.1. 장사정포가 무서운 건 구형포대들이지만 사정거리가 길고 대량의 포탄이 한번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MD로도 막기 어렵다는 데 있죠. 위력도 강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장사정입니다.
댓글에 있었지만 사단사령부와 직할대가 옮긴다고 전선에 있는 장사정포대가 그대로인데 별 소용없다는 말은... 글쎄요?
그 장사정포대가 쏴야 할 자리에 공단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게임오버죠. 직할대냐 일선부대냐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은 거 같네요

공단이 활성화되면 도로가 놓여서 기동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반대로-_- 이런 예도 있죠. 한국군이 노무현정권때 쿠테타 안일으키고 싶었겠습니까? 교통체증때문에 포기했지 ㅋ

1.2. 한국전은 일주일만 한다?
그리고 개전 5일 이후의 군 작전계획은 북한이고 한국이고 없습니다. 한국작계에 일주일 뒤 계획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도 보도하고 그랬었죠. 이후 계획 근본적인 군의 전략이 변화해야 할 시기다. 어쩌구 저쩌구...

북한의 개성과 비슷한 곳이 한국의 남산과 유성 계룡대 이런 식으로 많은 것처럼 북한도 한곳이 아닙니다. 평양 지하도 있고 양강도쪽에도 있고...


1.3. 평양을 공습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공군력에 절대우세긴 하지만 직접타격하려면 전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양시 전체를 폭격해야 합니다. 물량의 미국이라지만 남의 나라 수도를 지울 정도로 때리려면 현재 주한미군+한국군의 물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럴려면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물량이 수송되야 하는데 그게 부산항 거쳐서 다시 기지로 배분되는 사이에 김정일은 양강도로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육군이 헬리본 흉내낸다고 공중강습여단 창설하면서 내놓았던 예산 깍일 때 국회에서 평양시의 방공망을 예로 들며 삭감했죠.  헬기로 가면 근처도 가기 전에 전멸, 항공전력도 고고도전폭기(한국에 없습니다 주한미군도 없는 걸로 압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야 피해가 없을 상황인데 저 전폭기는 태평양사령부에 있죠. 항공모함 오면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뜨면 김정일은 사라집니다. 어디론가김정일의 이동수단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극비입니다.



2.1. 한나라당 신한국당 v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출범때문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현재 미미한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북지원규모 등이 중국과 함께 양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31%로 중국과 함께 양강체제를 구축하며 흑금성사건 이후 주도권을 내줬던 한국이 대북협상에 많은 진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한국을 협상대상자로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속국에서요.
잠시 샛길로 빠지면 흑금성은 대중국첩보라인이 붕괴된 사건이었지만 한국은 이 라인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던 정보체계에서 자체적인 정보수집으로 공조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회창나리께서 아주 작살을 내버리셨죠. 언론에 공작원을 공개하신...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했던 50대 아저씨인 흑금성께서 언론에 공개되면서 개탄하셨겠습니까-_- "아무리 정치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작원들은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니냐"

문제는 한국이 왜 중국만큼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느냐는 데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맞구요. 요즘 한 나라의 외교를 대표하는 장관이 가서 영어로 떠드는 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괜히 통역 두는 거 아니고 외교관이면 몇개 국어는 기본으로 합니다만 공식석상에 영어를 쓰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분이기에 말이죠. 제대로 알고 잇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외국인 친구들은 이상하게 보더군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2. 중국에는 쩔쩔매는 북한

북한이 왜 미국 KIN, 일본쌩까므네다, 러시아 누구시끼? 이러면서도 중국에게 찍소리 못하고 나오라면 6자회담 나가고 하는 이유죠.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외에도 저러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심한 편중으로 자존심 빼면 시체인 북한 특히 북한 북부지역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들어나는 모습들이 보이자 북한은 다시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합니다.
->다시 사족으로 빠지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번 러시아의 가격 인상을 보듯 한국이 러시아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우려 섞인 댓글을 예전에 봤는데 이해가 안가더군요.
위의 경우처럼 한쪽만을 의지했을 때(한국이 사실상 섬나라죠) 협상력이 약해지는 문제와 물류비용절감(20세기의 화두는 마케팅 21세기의 화두는 물류)등등 무조건 북한에 우리가 공짜로 철도를 놔주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한국이 살고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죠.<-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난 해 방한한 네덜란드 상공부?물류 담당하던 장관의 말입니다.


2.3. 빨갱이 노무현?

어쨋든 저러한 이유로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북한을 잘 달래며 개성공단 등을 끌어 내며 큰 틀을 잡은 게 노무현입니다만...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의회에서 정작 중요한 지원부분이 다 날라가버렸습니다. 미국도 그 쪽은 알바 아닌 상황이었지만 힐 차관보가 뻔질 나게 움직이며 협상을 했고... 이 때 중요한 게 테러지원국 여부가 됩니다. 경수로 사업을 다시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자 중유라도 지원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의 마음이 떠나있던 듯 합니다.



2.4. 이명박에 1%기대했나?
그래도 박근혜-이회창이 아닌 이명박이 되서 저 작자는 머하나 보자... 이랬던 거 같은데 취임사부터 사람 복장 뒤집자
그래도 믿을 건 중국-러시아 뿐! 우리 있는 자원 주고 받을 만큼 받자! 라는 식으로 회귀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희귀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넘겨주고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과 석유를 지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이건 시사IN에 나오더군요.
러시아로부터도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미일 안녕~~~~~ 이 되버렸습니다 orz



2.5. 바보한국
그나마 한국에 남아도는 식량이 자급되었지만 식생활 변화로 남아있는 정부미... 이거 주면 되는 거고(군사용으로 전환? 사실상 모든 남성이 군인인 나라에 군사용이고 아닌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료는 경수로가 최고지만 물건너갔으니 눈물나도 전략비축유라도 줘야죠. 전략비축유 쌓으라고 했드니 팔아 먹고 있는 정유사들이란...

무역규모는 비슷하게 따라왔으니 연료(경수로-중유)와 식량만 먹여 놨음 휴전선 부분 전체가 다 개발되면서 전쟁위협이 상당히 가셨을 겁니다.

북한은 한국과 다르게 군이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식이어서 실제로 500만 명가량의 군인은 노가다(공병대)뛰면서 아파트짓고 농장짓고 이럽니다. 그 해당 군벌에 돈이 들어오는 이권이 있다면 이라크 개전 당시 후세인 뒤통수 때린 수많은 군벌(부족장-CIA돈 먹고 참전안해버린)들 처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미사일쐈든데 우리 이제 너희랑 안놀아~ 이런 뜻처럼 들린답니다... 예전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중국이랑 놀거다... 이런 식으로요...

아쉬운 건 한국과 부시정권의 업적이 필요한 미국이지 어쨋든 굴러가고 있는 북한이 아닙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안망한 지 꽤 된 북한입니다.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과거의 동맹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이상 냉전논리로는 답이 없죠

by 둥가 | 2008/03/28 18:00 | 시사일반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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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둥가 at 2008/03/28 18:04
북한에 대한 좋은 자료는 KDI.RE.KR에 가 북한경제리뷰와 대북지원 등으로 검색하시면 그 동안의 움직임들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NGO단체들의 말과 종합해서 본다면 유익할 듯 하네요
Commented by Recce at 2008/03/29 00:43
그렇죠. 저런게 실리주의인데, 그냥 미국 감사감사 하는게 실리주의인지.;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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